사립학교 교사 채용도 교육청 필기시험 의무화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구글 갑질 방지법’도 가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이 수사·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21건의 법안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년의 유예기간 뒤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교원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 위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예·결산 심사 기능을 부여한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토론을 펼쳤다. 사학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컸던 만큼 사립학교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학교협의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통제를 극대화하는 마타도어식 사학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처리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낮다고 이유로, 산업계에서는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 성폭력 피해자의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군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며 고등군사법원도 폐지된다.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이 맡는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전 세계 최초로 가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 범위를 한정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여 권한을 축소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판사 임용 요건인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처리를 거쳤지만 뒤늦게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판사 순혈주의를 강화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창훈, 구윤모,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