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들도 “언론자유 위축” 성명
여·야·정협의체, 영수회담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가 물밑에서 조율해온 여·야·정 협의체 복원과 영수회담도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밀어붙이기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을 벌여왔고,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SFCC 이사회는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다음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며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의 입법독주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라고 비아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의)수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가 특별히 수혜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19일을 목표로 진행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 논의는 암초에 부딪혔다. 다만 여야가 최종 결렬을 선언한 것은 아니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막판까지 개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와 입법활동은 투트랙으로 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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