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위기극복 예산필요…백신예산 여유있게 편성하라"

내년도 예산안 보고받아…"확장재정·재정건전성 조화에 노력"
"탄소중립 재정 투자 확대는 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유럽 다수 국가는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각각 NDC를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 및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번 지원으로 230여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방안 마련에 협조한 금융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해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