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발목… 금통위 어떤 결론 내릴까

다음주 금통위 회의 어떤 결론 내릴까

수출·물가·가계대출·성장률 전망
경제지표 상으로는 인상 필요성
美 조기 테이퍼링 움직임도 부담

‘델타변이’ 확산에 불확실성 확대
경기 살리기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매파’ 고승범 위원 빠진 금통위
위원 6명이 참여 인상 여부 결정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문 닫은 상점에 수도계량기 검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직전 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변수다.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는데, 각종 지표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여전히 인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고승범 현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회의는 고 위원을 빼고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 위원이 이번 주 퇴임할 예정이지만, 한은 총재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상 다음 회의 때까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기는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독립성, 금융위원장 내정자로서의 이해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해 고 위원이 퇴임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지만, 다음 주 회의는 7명이 아닌 6명만 회의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위원은 지난 7월15일 열린 직전회의에서 즉각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한 ‘매파’다. 고 위원이 빠지면서 한때 금리 인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지난 3일 공개된 당시 회의록에서 고 위원 외에도 4명의 위원이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8월 금리인상설이 다시 힘을 얻었다.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수출과 물가, 가계대출 현황 등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지난 7월 우리나라 수출은 554억달러를 넘어서며,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최고치를 달성했다. 증가폭이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수출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한은의 관리 기준치인 2%를 넘어선 지 오래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지수는 107.61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지난 4월 상승률 2%대에 진입한 뒤 계속 2%대를 기록 중이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에도 줄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 1∼7월 78조8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더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배의 증가 속도다.

가계대출은 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와 주택 구매 및 전세 자금에 쓰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가 미국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미국에서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정책 축소)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리 인상의 부정적 요인은 델타 변이로 촉발한 코로나19 재확산이다.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경제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17일 관악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 7월 103.2로 전달 보다 7.1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들어 첫 하락이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경제 파급 효과는 1∼3차 때보다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금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보다 금융 안정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물가 상승 자체가 국민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 있어서 소폭 조정은 해야 한다. 조정 안 해도 조정 신호는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즉각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유보적 의견도 적지 않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상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경기가 회복된다는 자신이 있으면 올려도 되는데, 자신이 좀 없으면 기다렸다가 확신을 가졌을 때 올려도 되지 않나, (금통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엄형준,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