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용 가능’ 저위력 핵무기 확충 전망

북핵 등 대비 새 억제 수단 활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용 가능’한 핵전력으로 불리는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확장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 등 신흥 핵보유국이 등장하고 핵 위협이 커진 데 따른 억제력 강화 필요성 차원이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비연 선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의 기술적·전략적 특성과 향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회계연도 2022년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는 해당 핵무기 관련 예산 항목들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란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를 탑재한 트라이던트-II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저위력 중력폭탄(gravity bomb) B61-12 △퇴역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하는 핵순항미사일(SLCM)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은 물론 북한 및 이란 등의 핵위협이 커지자 핵에 기반한 전략적 억제력 강화 기조를 유지했다. 바이든 현 행정부도 강대국 간 경쟁에서 핵전력의 필요불가결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 선임연구원의 분석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저위력 핵무기는 향후 핵위기와 같은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적의 도발에 대한 새로운 억제 수단으로서 전략적 함의가 있다”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생산 및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