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돌입… 野 “폭거 중의 폭거” 반발

여야, 문체위 전체회의서 공방

윤호중 “가짜뉴스 피해 구제 본질
언론 재갈물리기엔 1도 관심 없어”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김예지 “국민 알권리 심각한 위협”
최재형 “유례없는 입법… 철폐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를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야당 등의 반발에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과 당내 대선 주자들은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입증책임 등의 언론중재법 내용이 위헌이라며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더 정확한 명칭이다. 이것이 본질이고 전부”라며 “야당이 정쟁 몰이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이 아니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공기다. 언론 통제와 재갈 물리기에는 1(하나)도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과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쟁점 법안 통과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면 폭거 중의 폭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건조정위 카드가 거론되지만, 비교섭단체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참여가 예상되면서 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소위 통과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대안에는 △정정보도 방식과 청구기간 연장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사 매출액을 반영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등이 담겼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존 법체계와 달리 입증 피해 책임이 언론사에 있으며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보상의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을 기준으로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사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KBS 노동조합 허성권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을 향한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임대차3법의 속도전에서 경험했듯이 숙의 없는 속도전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온라인 열람차단 청구권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수 의원은 “갑자기 손해배상 하한선이 지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들어갔다”며 “제대로 논의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의겸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보도가 나왔다면 증명 책임을 어떻게 개인이 혼자 다 짊어질 수 있냐”며 “원고에게 100% 주어진 입증 책임을 적어도 원고가 7, 피고가 3 정도로 나눠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앞 KBS 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안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입법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를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리게 돼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다”며 “통과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