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혐의로 결론 난 옵티머스 사기 수사, 누가 납득하겠나

검찰이 권력형 비리로 지목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은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핵심인 이 사건에 20명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 무려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빈손’으로 끝낸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6000억원의 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이나 상장기업 인수,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적발된, 피해자 5000여명에 피해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건이다.

검찰은 초기에는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자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의 고발을 접수해 김모 대표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개시 한 달여 만에 옵티머스 경영진 4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측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고문으로 두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문건이 공개된 뒤 의혹은 더 확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수사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옵티머스의 경기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청탁 의혹에 등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 전 검찰총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일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옵티머스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았지만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 초기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용두사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옵티머스 부실수사로 대규모 피해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한 것도 부실수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검찰은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하고, 배우자가 옵티머스 이사였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을 무섭게 생각한다면 남은 수사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는 그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