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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난지원금 이견… 추경안 막판까지 진통

입력 : 2021-07-22 19:18:24 수정 : 2021-07-23 0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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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본회의 앞두고 줄다리기

원내대표 회동… 합의 도출 못해
與, 23일 의총 열어 논의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22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여야는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조정소위 심사를 사흘째 이어가는 동시에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을 놓고선 진통만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하는 등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와 전 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더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정 요건을 고려해 추가 재원은 추경안 순증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입장차가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선 당내 이견이 첨예하다. 원내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송 대표와 TV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은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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