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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부담 커져”

입력 : 2021-07-22 19:20:52 수정 : 2021-07-22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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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조 8000억원 늘면 가능”
정의당 “69만명 등록금 혜택 줄어”
100만원 내는 대학생 기초수급자
반값 등록금땐 300만원 부담해야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을 실현할 경우 저소득층 등 69만명이 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이 등록금을 낮추는 데 사용되면 이들이 받는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설 경우 전체 215만명 대학생 가운데 32.1%인 69만2000명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장학금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돼 있다. 올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83.3%를, 차상위계층은 82.2%를 각각 국가장학금에서 지원받았다. 올해의 경우 전체 104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았고, 사립대 평균 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을 받은 학생은 69만2000명에 이른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금보다 약 2조8000억원 정도가 추가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 발언을 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전체의 1년 등록금은 12조5000억원 수준이며 국가장학금은 3조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예산을 2조8500억원 추가로 확보할 경우 관련 예산은 6조2500억원으로 1년 등록금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국가장학금이 모든 학생의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경우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는 600만원의 1년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으로 499만8000원(83.3%)을 지원받아 100만2000원만 내면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에 사용될 경우 이 학생은 3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하기 복잡하지만 유 부총리가 생각하는 2조8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며 “반값등록금 제도 설계가 복잡하다면 전문대 혹은 국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거나 최종학년부터 무상교육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목등록금 반값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과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으로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 단가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보다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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