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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추경심사 지지부진…재난지원금은 손도 못 대

입력 : 2021-07-21 21:16:59 수정 : 2021-07-21 2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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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이틀째인데 4대 쟁점예산은 뒤로 밀려…내일 재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이틀째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이어갔으나 재난지원금 등 쟁점 예산 심사는 시작도 못 한 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산회를 선포하면서 "내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다시 열어 증액 관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사업 예산 심사를 벌였다.

전날 '자료 제출 공방' 탓에 심사가 조기 종료되면서 감액 심사 위주로 진행됐다.

이에 증액 심사를 해야 하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상환 등 쟁점 예산 심사는 뒤로 밀렸다.

예결위 관계자는 "4개 핵심 덩어리만 빼고 나머지는 찬반 토론이 어느 정도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예결소위는 22일 오전 심사를 재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재난지원금만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빠듯한 만큼 여야 지도부 합의로 '소(小)소위'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소소위 같은 '밀실 회의' 같은 방식은 이제 안 하려고 한다. 별도 이견조율이 필요하면 여야 간사끼리 소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부처별 신규 일자리 사업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비롯한 여러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원안 유지를 주장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천700명을 넘어가는데 취업준비생 예산 같은 것은 뒤로 미뤄야 한다.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인력, 연구개발 예산 등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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