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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된 기재부… 유일한 지원군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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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5:10:18 수정 : 2021-07-21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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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공공의 적’이 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당의 공세에다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도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곳간열쇠를 틀어쥔 기재부에게 너도나도 ‘돈 풀기’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만이 기재부의 유일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아니러니한 상황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산자중기위가 여야 합의로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예결위가 우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자금’의 대폭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를 기재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3조2500억원)보다 2조9300억원 늘리고 지원금 구간을 기존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000만원으로 높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 상황을 들어 이같은 대폭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체 추경액을 늘리는 대신 추경안의 틀 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포항여객선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기재부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이 당의 입장이었다면 처음부터 기재부를 설득할 생각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애초 80% 지급에 잠정 합의했을 때 분류 과정이 이렇게 될지 파악이 안 됐고, 기재부는 소득 80% 분류 (과정에 있어서)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사면초가에 놓인 기재부를 지원하는 것은 야당 뿐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기재부를 우회지원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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