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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고려해야" vs "소상공인 먼저 살려야"…정부내 '마찰음'

입력 : 2021-07-21 14:33:12 수정 : 2021-07-21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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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3조 증액 놓고 기재부-중기부 이견
국회 심의·본회의 통과 지연 시 내달 17일 지급 차질 우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폭을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폭을 놓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소상공인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마찰음을 내는 것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에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정부안(3조2천500억원)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00만~900만원에서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넓히기로 의결했다.

 

또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없애고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지원금 대상을 매출액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약 3조원에 이르는 희망회복자금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증액은 할 수 있지만 예산당국으로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추경안의 틀을 깰 정도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기재부를 향해 여야 합의 존중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고려 안 됐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전국적인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통 관료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권 장관이 사실상 홍 부총리를 겨냥해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에는 부처 간 갈등까지 빚는 양상이다.

 

현재 국회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7일로 정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권 장관은 "국회에서 지급 폭과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지급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6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 이견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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