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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이면 사라지는 경남지사

입력 : 2021-07-21 11:30:59 수정 : 2021-07-21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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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자’ 김경수 2년 실형으로 지사 상실
행정부지사의 5번째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김혁규 돌연 사퇴, 김두관·홍준표 대선 출마로 물러나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이 민선 이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만 다섯 번째를 맞게 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에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경남은 지자체 중 유독 권한대행 체제가 잦다. 도지사의 대권 욕심과 범죄가 겹쳐지면서 선출된 권력이 아닌 ‘관료’ 출신의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지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셈이다. 민선 초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김혁규 전 지사는 임기 2년 6개월을 남기고 2003년 12월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2004년 6월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이 때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경남지사로 선출됐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뛰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됐다. 하지만 2012년 7월 대선에 도전하겠다면서 지사직을 던졌다. 경선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도 뛸 수 있었는데 대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이유로 어렵게 당선된 자리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은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도지사 사퇴는 오판이었다”고 돌아봤다.

 

김 의원 사퇴로 그해 연말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선됐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한 홍 의원도 2017년 임기를 1년여 앞두고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던졌다. 홍 의원의 사퇴 과정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꼼수사퇴’라는 지적이 일었다.

 

경남지사 신분으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 의원은 공직자 사퇴 시한 3분 전에 지사직에서 내려왔다.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더 지난 시점이었던 4월 10일 오전 8시쯤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 대선일인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당시 홍 의원은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이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 때 경남은 2018년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두 명의 전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을 대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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