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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법무부 반독점 수장에 ‘구글 맞상대’ 캔터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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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09:03:43 수정 : 2021-07-21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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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대기업의 독점 행태를 비판해온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강력하고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 시행 촉진에 있어 중요한 지지자이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캔터는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글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수년간 대리해왔다. 지난해 대형 로펌에서 나와 개인 로펌을 차리면서 ‘반독점 지지 회사’로 설명했다고 한다. 미 언론들이 캔터를 ‘구글의 적’, ‘빅테크 비판가’ 등으로 언급하는 배경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캔터를 지명한 것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통상 여러 지명자들을 묶어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날 캔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배포했다.

 

캔터는 상원 인준을 거치면 법무부가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관장하게 된다. 법무부는 당시 “구글이 자사 앱을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지위 유지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캔터의 지명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32) 위원장, 팀 우(49)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과 함께 반독점 정책을 주도할 3인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칸 위원장의 별명은 ‘아마존 킬러’로서,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우 고문도 빅테크에 대한 강력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독점 규제 강화를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우, 칸, 캔터’라고 새겨진 머그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반독점 3인방 지명을 촉구해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빅테크를 포함한 대기업의 관행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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