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기 때 힘 합치자” 달래기
野, 정부안 손질 예고… 진통 예상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가 20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이 포함된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지만, 첫날부터 충돌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순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4시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의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결정과 관련해 ‘야당 패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결위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당정 합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소비쿠폰 발행사업 예산 900억원 중 13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위 시작 전부터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며 증액을 시사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조1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줄이고 국채 상환을 2조원 줄이면 3조1000억원까지 ‘룸’이 나온다”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정부안인)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 당국도 안다. 대략 3∼4% 정도는 (상향해) 80%+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지원대상과 관련해 “약 55만명이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10∼20% 줄어든 사업자 54만7000명에게 최대 4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희망 회복자금 지원대상 113만명과는 별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 부처에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