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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후폭풍에 시작부터 흔들… 강제동원 판결·韓 수출 규제로 등 돌려

입력 : 2021-07-20 06:00:00 수정 : 2021-07-19 2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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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무슨일 있었나

평창올림픽 때 셔틀외교 복원 제의
아베, 文 취임 1주년 축하케이크 전달
양국 관계 복원 노력도 결국 수포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연합뉴스

‘엉켜버린’ 한·일관계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무산으로 더 꼬인 신세가 됐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의 후폭풍과 함께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의 한·일 관계는 한국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비행,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등을 거치면서 악화일로를 거듭했다.

 

문재인정부의 한·일관계는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으로 시작했다. 이 합의에 비판적이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외교부 직속 ‘위안부 TF’의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으로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합의 당사자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즉각 반발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양국 관계가 계속 삐걱거린 것만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2018년 2월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게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자”며 ‘셔틀외교’ 복원을 제의했다. 아베 총리도 같은 해 5월 문 대통령 방일 당시 오찬으로 “취임 1주년을 축한다”는 내용의 케이크를 보내오는 등 성의를 표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이미 소멸된 사안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력 수출제품에 들어가는 일본산 부품 수출을 규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에서 일본이 기습을 했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종료를 통보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인 끝에 ‘조건부 연장’으로 간신히 봉합됐다.

 

2020년 9월 아베 전 총리에서 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로 내각 교체가 이뤄졌지만 한·일 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일본 측은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 측은 올해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3·1절 경축사)고 하는 등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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