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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규제 강화...與 주자 부동산 공약 '文정부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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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16:01:24 수정 : 2021-07-19 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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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 급등이 꼽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현 정부가 공급을 도외시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은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세제 강화, 토지 공개념 확대 등 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증세도 주장하고 있다.

 

선두 주자인 이 지사는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세제와 규제 강화를 통한 투기적 가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그는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 토론회와 정책 토론회, 기자 간담회 등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이 투기자산화하는 것을 막지 못해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기적 가수요 등을 억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존 공공 임대 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뿐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인 '기본 주택'을 역세권 등 인기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염가로 취득한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들을 왜 로또 분양해 투기자산화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자 부동산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고 심한 경우 손해가 되도록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제한 강화, 조세부담 확대, 거래 제한 등도 주장하고 있다. 국토 보유세 개념인 기본소득 토지세 신설, 가격 상하한을 정할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신설,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도 주장한다.

 

현 정부 초대 총리인 이 전 대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드리겠다'는 부동산 정책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역시 공공 주도 공급, 규제와 세제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에 방점에 찍힌 모양새다.

 

그는 당 대표 시절부터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청년과 신혼 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국가보증제',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 헌법내 주거권 신설 등 공공의 주택 관련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일부 계층이 토지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면서 토지독점규제 3법(옛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토지 보유 상한과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을 통해 확보한 토지와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당시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폐지도 주장한 바 있다.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공급에 앞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올려 투기적 수요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바로 시행하겠다고도 천명하고 있다. 시세 12억원인 주택을 반값 이하인 5억원에 공급할 수 있어 주택 가격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일 조성원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필요한 재화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적정 가격에 분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하게 되어 주택 양극화만 더 심화된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당대표 시절부터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지대개혁을 주장해왔다. 지대 개혁을 통해 소수가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것을 해체해야 양극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다. 토지공공임대제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도 공언해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기내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공급 폭탄' 수준인 280만호를 공급 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다.

 

공공 물량은 청년·신혼부부·노약자 중 무주택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모두 130만호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으로 상향해 안정적 공급을 이끌고 특히 공공 분양 물량 절반은 반값, 나머지는 반의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증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가격이 안정되겠구나'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 과제"라며 "선(先) 가격안정, 후(後) 세제·금융합리화가 제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라면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때 민간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지 말고, 주택 공기업에서 직접 건설해서 건설원가로 공급하면 다수 국민이 자가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지 공개념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경남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급진적 균형발전도 강조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다른 주자들과 달리 공공은 물론 민간의 역할도 강조하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중도와 보수층까지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수도권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투기를 막고 충분한 공급을 이루겠다면서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되 공공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도 공개했다. 근로소득자 월세 세액 공제제도 확대도 했다.

 

고밀도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골조로 한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겠다"며 "좋은 집을 신속하게 많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믿음직하게 지을 수 있다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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