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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최재형 추가고발…"월성원전·김명수 감사 회피"

입력 : 2021-07-19 13:58:39 수정 : 2021-07-19 1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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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재직 시절 선택적 감사를 했다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세행은 19일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 전 원장이 월성1호기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의 원전 안전성 진단 등 공익 감사 청구를 상습적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월성1호기 폐쇄는 원전 안정성·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고,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이러한 정책의 방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등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이 전·현직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건은 감사를 회피했다는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 전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예산 무단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시행을 회피하며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김 대법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을 이첩 요청하지 않고 지난 5월 불개시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최 전 원장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강행했다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한편 사세행은 최 전 원장 외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2차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건에 사건번호 '공제7·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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