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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정규직화 만능 아냐”

입력 : 2021-07-17 09:55:21 수정 : 2021-07-17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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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출간될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 통해 비전 제시
한국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내용 조목조목 파고들어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 국토보유세 언급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9일 출간되는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과감하면서 용기있는 미래 구상을 던졌다. 1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책에 경제, 교육, 사회, 정치,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하고 생각을 담아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김 전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에서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 몸을 풀고 있다. 정권 교체 보다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한다. 책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담겼다. 공공부문 축소를 강조하는 발언은 보수에서 환영하겠지만 반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나 언론 규제·복지 강화 등은 진보에서 반길 내용이었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노동 시장 유연성 필요”

 

34년 공직 생활을 한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자”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고 제안했다.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부처 공무원은 줄이고, 교육·돌봄 등 대민 관련 공무원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무원도 성과에 따른 보상은 분명한 차이가 나도록 해야한다”며 “잘못이 있거나 현저하게 성과가 뒤떨어지면 강임·감봉·퇴출 등 역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노동 시장 유연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모든 직업 정규직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든 것이다. 그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금기를 깨자”면서 “고용도 늘리면서 비정규직을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제조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취임 초기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김 전 부총리는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주 1의결권만 부여하는 현행 상법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허용을 담은 벤처투자법개정안의 올해 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미국 상장사의 매출은 전체 상장사 평균의 1.6배, 영업이익은 1.7배에 달한다고 한다”며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낮아지므로 자기 자금에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정치 영역에서는 “승자독식 구조를 깨자”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년마다 집권하는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현행 정치구도에선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한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에서 추천·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선거 사이클도 변경하자”라며 “다음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고, 청와대는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소득이 전혀 없는 토지보유자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환수하고 모든 국민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의 저서를 받았다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게 나오면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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