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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자영업자들 "4단계 조치, 인공호흡기 떼는 것"

입력 : 2021-07-17 08:00:00 수정 : 2021-07-17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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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요구
경찰, 불법 차량시위 내사 방침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대표(왼쪽)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총리실에 전달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질의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릴레이 1인 발언 형식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면서 “자영업자들이 혈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며 울먹였다.

비대위는 정부가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은 종교단체나 집회, 백화점 등에서의 감염 확산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로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대표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최근 집단반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약 300대(주최 측 추산)가 참여해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희망고문 그만하고 상생방역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이틀간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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