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뉴질랜드 주도한 ‘크라이스트처치 콜’ 합의
당시 트럼프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들어 합의 반대
미국이 이른바 ‘크라이스트처치 콜(Christchurch Call)’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콜이란 뉴질랜드·프랑스 등 17개국 정부와 페이스북·트위터·구글 등 8개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2019년 5월 합의한 폭력·극단주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뜻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들어 크라이스트처치 콜에 반대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인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저신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도 크라이스트처치 콜을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크라이스트처치 콜은 2019년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극우 백인민족주의자가 저지른 총기난사 테러로 51명이 사망한 참사에서 비롯했다. 당시 테러범 브렌턴 태런트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자신의 범행을 17분간 생중계해 뉴질랜드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건 직후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테러 등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온라인 활동 제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결국 그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결과물로 크라이스트처치 콜 합의가 도출됐다. 17개국 정부 대표는 물론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트위터·페이스북·아마존·유튜브 등 8개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폭력·극단주의 온라인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자”고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각국 정부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폭력 및 테러 콘텐츠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IT 기업들은 △극단주의 사상과 증오표현 배포 및 확산을 금지하는 이용자 정책 수립 △테러 콘텐츠 신고체계 마련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 개발 △위기 대응 규약 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불참 의사를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가 크라이스트처치 콜 회의의 성명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에 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질랜드·프랑스를 비롯해 크라이스트처치 콜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이란 점을 들어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경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크라이스트처치 콜 지지 표명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엎은 여러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폐기하는 대신 ‘동맹 복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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