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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라…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해”

입력 : 2021-07-16 08:46:00 수정 : 2021-07-16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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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 위해 사법체계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현 정권 ‘힘이 더 세니 우리 편만 살릴 거다’식의 태도 일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을 찾아 반 전 UN 사무총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16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며 글을 맺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 수용자 반복 소환 ▲ 증언 연습 ▲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며 관련 개선책을 내놨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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