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부수공사 정책적 활용 중단… 공적자금 회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해 최종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문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1989년 설립됐던 한국ABC협회가 존폐기로에 섰다. 핵심업무인 신문 판매 부수 공사(조사)에 대해 제기된 ‘부풀리기’ 의혹을 끝내 풀지 못해 정책적 활용이 중단될 상황이다. ABC협회에 지원됐던 공적자금 80억원 중 잔액 약 45억원도 회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신뢰성 논란인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속해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ABC협회 부수공사 업무 전반에 사무검사를 진행해서 지난 3월 17건의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6월 말이었던 조치 마감 시한까지 가시적 개선이 없다는 판단에 초강수를 둔 것이다. 황 장관은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광고는 지난해 기준 총액 1조893억원에 달하는데 ABC 부수공사가 반영되는 신문 등 인쇄 매체에는 2452억원이 집행됐다. 앞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국민 5만명을 대상으로 매체사별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구독률(정기구독) 등을 조사해 이를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지표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와 포털제휴,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ABC협회는 이날 “문체부의 권고사항은 모두 수용하는 것이 ABC협회의 기본입장”이라며 부수공사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안했다. ABC협회측은 “매체사별 표집단계부터 공사원배정과정, 지국실사현장, 이의신청절차, 부수공사결과통보, 최종인증심사까지 모든 부수공사절차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BC협회 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온갖 음해와 핍박으로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맞설 것을 밝힌다"며 "검은 세력의 횡포에 한 치의양보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체부의 공동조사 참여를 수용했지만, 비대위가 아닌 공사원은 거부해 조사가 취소됐다고도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