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경 대응에 ABC협회 문 닫나…출범 32년 최대 위기

공적자금 회수에 운영난 불가피…신문사 탈퇴 가능성 제기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공적자금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협회가 출범 3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2천450억원대의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에서 ABC협회의 부수공사(조사)를 활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문사들이 회원 자격을 유지할 유인도 사라져 협회는 존폐 갈림길에 섰다.

ABC협회는 신문·잡지 등의 부수공사를 수행하는 민법상 법인으로 1989년 회원사 78개사로 설립됐다. 당시 회원사는 발행사 34개사, 광고주 27개사, 광고회사 14개사, 조사회사 3개사로 구성됐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종이신문 구독률이 감소해 ABC협회의 정책적 실효성은 감소했지만, 2009년 정부광고 훈령에 ABC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광고 우선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회원사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2018년 12월 정부광고법 시행으로 2019년 회원사는 1천648개사로 늘었으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1천591개사다.

그러나 ABC협회의 부수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로 일부 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됐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문체부도 지난 3월 16일 ABC협회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신문사의 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 비율이 ABC협회 자료에는 95.94%였지만, 실제는 67.24%였다며 일부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MBC 스트레이트도 새 한국 신문지가 동남아의 포장지로 대량 수출되고 있다며 ABC협회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사무검사 결과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 신문 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 등 17개 과제를 권고했으나 ABC협회는 이행 시한인 6월 30일까지 2건만 이행했다.

ABC협회는 또 문체부의 공동조사단 추가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결국 정책적 활용 중단을 자초했다.

문체부는 이날 ABC협회를 배제한 정부광고 개선안을 추진하고, 언론재단 지원 기준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혀 신문사들이 ABC협회 회원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일부 신문사는 이미 탈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신문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면 ABC협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ABC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올해 기준 잔액 45억원을 회수할 방침으로 극심한 운영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BC협회는 출범 6년 차인 1995년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기금을 80억원 조성했지만, 2007년 문체부 감사 결과 투자손실(12억원)과 운영적자 충당(29억원) 등 부실한 기금 운영으로 기금 원금은 39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