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게 무슨 잘못” 비상장 코인 선투자 후 광고에 열올린 유명 BJ들 법적 책임은?

실질적인 책임 물을 수 없을 듯 / 이같은 일이 주식 시장에서 발생했을 경우 '시세 조작 행위'로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 / 암호화폐는 아직 이렇다 할 법령 없는 상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수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방송을 통해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른바 ‘코인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2일 아프리카TV BJ 쪼다혜(본명 조다혜)가 전 연인이었던 BJ ‘노래하는 코트’(〃 윤태훈)의 만행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코트가 상장을 앞둔 코인 개발사와 계약을 맺고 수억원대 투자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 개발사 대표가 아프리카 TV의 ‘큰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가 거졌다. 인터넷 방송계에선 다수의 BJ에게 대규모로 유료 아이템 ‘별풍선’을 쏘는 사람을 큰손이라 부른다.

이어 시청자들이 직접 투자 BJ 색출에 나서면서 지난 23일 창현(본명 이창현)과 이영호, 염보성 등 인기 BJ들이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앞서 유관순 열사 모욕 발언으로 자숙 중인 BJ 봉준(본명 김봉준), 오메킴(〃 김승현)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제는 이들 BJ 중 일부가 그간 개인 방송을 통해 해당 코인의 존재를 언급하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한 데 있다. 이를 통해 구매한 비상장 코인의 가격을 띄우고, 추후 거래소에 상장된 뒤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었으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시청자들을 더욱 불쾌하게 한 것은 이 같은 지적에 몇몇 BJ의 반응이었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게 무엇이 잘못이냐”, “여러분은 코인을 구매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 반발했다가 시청자 반응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숙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논란에 실질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암호화폐와 관련, 주식 시장에서 처벌받는 ‘시세 조작 행위’와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아프리카TV가 물의를 빚은 이들 BJ들에게 내린 징계 조치도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