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野 비리백서에 與 의원도 “비극”…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없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1-06-16 23:44:51 수정 : 2021-06-16 23:44: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그제 198쪽짜리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공개했다. ‘법치의 몰락’이란 제목이 붙은 백서에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벌어진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코드 인사, 코드 판결 논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고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어쩌다 대법원장이 이런 처지까지 몰렸는지 한숨이 절로 난다.

백서에 담긴 내용은 가볍지 않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하게 해 인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이 모임 소속이라고 한다. 그는 여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법원 독립성을 훼손했다. 비난을 모면해보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김명수가 김명수 했네’라는 댓글이 달린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담겼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기엔 그의 허물이 너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 10여 명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확정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엔 대법원장의 부인도 참석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오죽하면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마저 “공사의 구분이 없다”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겠나. 그런데도 야당의 관련 사실 조회 요구에 두 달 반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최근에는 판결도 오락가락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판결이 번번이 뒤집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침묵하고 있다. “염치도 눈치도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신뢰를 잃은 만큼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