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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北核 불가역적 포기”… 대북 압박 세졌다

입력 : 2021-06-14 19:00:11 수정 : 2021-06-14 1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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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비핵화 촉구
韓·美 성명보다 수위 높아 … 北 인권도 거론
“모든 국가 제재 이행” 강조 … 러·中 겨냥
SIPRI “北 핵탄두 10개 늘어 40~50개 추산”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 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콘월=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겨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영구 폐기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1년 새 10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며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에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회피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온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란 직설적 표현을 쓴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문구보다 대북 압박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외교를 우선시하는 새 대북접근법을 내놓았는데 G7 정상들은 “미국의 의향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길 촉구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꺼리는 인권 문제도 거론됐다. 공동성명엔 “우리는 북한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즉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캡처

한편 올해 초 기준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40∼50개로 추산된다고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다. SIPRI는 세계 군비·군축·안보 상태를 평가해 14일 공개한 2021년 연감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핵분열 물질 생산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가진 핵탄두를 지난해 초 추산치(30∼40개)보다 10개 늘려 잡았다.

 

연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제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용 핵탄두는 소량 보유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SIPRI는 “북한의 수치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세계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유태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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