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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피고인 첫 동반출석…눈 맞춘후 재판 경청

입력 : 2021-06-11 14:57:28 수정 : 2021-06-11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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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법정에 들어서며 조 전 장관과 눈 맞춤을 했고 이후 별다른 대화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관련 혐의가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오후 재판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출석 의무가 있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건에서 법정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재판에 법정 출석한 적은 있지만 당시 조 전 장관은 증인 신분이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감색 정장에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맨 채 법정에 들어서 먼저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내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구치감 문에서 나왔다.

 

정 교수는 법정에 들어서며 조 전 장관과 눈 맞춤을 했지만 두 사람은 이 외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경청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2013년 7월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학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 조모씨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후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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