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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테크노산단 토지수용 법정 싸움

입력 : 2021-06-11 02:00:00 수정 : 2021-06-10 2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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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강제수용절차 돌입 따라
토지주들 가처분신청 집단행동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10일 충남 아산시와 천안아산경실련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탕정테크노파크는 아산시 탕정면에 68만6977㎡의 산업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는 산업용지 1공구(용두리 1-8 일원·36만9661㎡)와 주용도가 아파트 용지인 지원용지 2공구(갈산리 627-1 일원·31만7376㎡)로 구성돼 있다.

2015년 11월 처음 산업단지지정 승인이 이뤄질 때는 1공구만 산단으로 지정됐다가 3년 뒤 변경승인을 거쳐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거운 수도권전철 탕정역 인근의 2공구가 추가로 포함됐다.

시행사와 주민 갈등은 2공구에서 벌어졌다. 보상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시행사가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 결정을 받아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1공구 부지 가운데 93.7%를 매입했고 2공구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41%가량을 매입했다. 하지만 토지보상의 진척이 없자 공탁금을 걸고 토지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지정을 받은 경우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매입하면 강제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토지주들이 법원에 토지수용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는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가 도로상으로 4㎞ 이상 떨어진 2개 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토지주들은 3.3㎡당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민간분양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최근 “충남도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 2공구를 일단(한덩어리)의 토지로 승인했고,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3월 말 2공구의 토지수용 재결을 결정했는데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공구와 2공구는 4㎞ 이상 떨어진 개별산업단지임에도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1공구와 2공구는 일단의 토지로 승인했고, 2공구 내 일반아파트 분양은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 내 거주 시설이 명시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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