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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연수원 시절 고위직 법관, 뒤통수 치며 ‘술 따르라’ 했다”

입력 : 2021-06-10 18:15:00 수정 : 2021-06-10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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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했더니 조직적 회유… 그래서 1년간 휴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자신도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조직적 회유를 당했다고 10일 폭로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예전에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다시 한 번 뒤통수를 치면서 ‘여자가 말이야, 남자가 따르라는 대로 술 따라야지’라고 했다”며 “사과를 받겠다고 (요구)했는데 저도 조직적인 회유를 받았다. 그래서 1년간 사법연수원 휴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그 지경이 돼서 1년간 아무것도 못 했다”면서 “여군인 이 중사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 무기력감이 얼마나 컸겠나. 도대체 그 심리상태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지 절망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도 있고 내부지침도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았다. 공간적, 심리적 분리가 즉시 이행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며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가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굉장히 놀랍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화가 바뀔 때까지 군에 들어가서 제가 우리 여군들을 다 지키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까지 이틀째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부대 상관들의 은폐·회유·협박에 시달렸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중사는 부대 전출을 요청해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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