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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우려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에 맡긴다

입력 : 2021-06-10 18:35:16 수정 : 2021-06-10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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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뢰했다 하루 만에 유턴
다른 野 5당 권익위 의뢰·비판에
당내서도 “꼼수로 비칠 것” 지적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
우려 여전… “중립성 철저 보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실태 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전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난이 빗발치는 등 ‘역풍’이 우려되고, 이날 감사원의 공식 거절 입장까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초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이유로 전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이 그 근거였다. 국민의힘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감사원 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전략회의에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까지 비판을 쏟아낸 점도 한몫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자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긴 부리의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납작한 그릇에 수프를 대접하는 조롱과 다름이 없는 행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감사원에 의뢰한 게 ‘시간끌기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친다”며 “당 지도부는 감사원 조사 의뢰를 조속히 철회하고 의원들이 하루 빨리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진석·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연합뉴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에 이어 5개 야당이 의뢰한 조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고 권익위가 전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조사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 우려는 여전하다. 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전 위원장이 직무배제를 했다고 하지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용구 등 친정권 인사들에 대해 입맛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주당 대표조차 ‘부실조사’라고 지적하는 권익위를 생각하면 과연 야당과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권익위는 야당의 조사 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정권의 권익위’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권익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경고를 보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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