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에서 당 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공개 반대하기로 10일 의견을 모았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동산 특위안이 11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및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부동산특위의 세제개편안이 과연 민심 수습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부담 완화라는 선의는 사라지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주택시장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특위가 제안한 공시지가 상위 2%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따른 면세수혜자는 9만여명, 전체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면서 “극소수에게 돌아갈 세제혜택으로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환심을 사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는 없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12억 상향)방안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신 의원의 지적에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서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위안에 대해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일단 내일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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