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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데도 감사원에 부동산 조사 의뢰한 국민의힘…“꼼수로 회피·이중적·뻔뻔” 지적 봇물

입력 : 2021-06-10 08:07:18 수정 : 2021-06-10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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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부동산전수조사 감사원 요청 / 추경호 “감사원이 가장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9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식요청했다.

 

추 원내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가장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시간 끌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엔 적극 반박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이 배제됐지만, 자발적인 조사의뢰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감사원이 조사를 거부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검토하는지를 묻자 “감사원에서 가부 입장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도 법률상 ‘공공기관을 실태 조사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국회의원을 조사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청와대와 장·차관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장·차관들도 이번 감사원 전수조사에 동참함으로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 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다른 정당도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이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맹공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전날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당 소속 의원 12명에 전원 탈당 권유, 출당 조치를 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감사원 전수조사 의뢰는 ‘시간끌기 꼼수’라며 맹비난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감사원 의뢰를 고집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노골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럴수록 국민의힘 모양새만 궁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며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이제 감사원 카드를 꺼내들고 또 회피를 하려고 한다. 대단히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꼼수는 하루 만에 들통났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우려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도 즉시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에 공세를 벌였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어이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들이밀겠다는 건 한 마디로 바둑판에 장기알 놓는 꼴”이라며 “결국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 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한 없는 감사원에서 조사 받곘다고 떼를 쓰던 국민의힘, 기어이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한다”며 “우물가 가서 숭늉 찾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왕 틀린 김에 차라리 공수처를 추천드린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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