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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증가한 마약류 사범… 전년 대비 1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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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4:38:30 수정 : 2021-06-09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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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청소년 대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제 우편·특송 등을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적발된 국내 마악류 사범이 1만8000명을 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입과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대폭 늘었다.

 

대검찰청이 9일 발간한 ‘2020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역대 최대인 1만8050명에 달했다.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 2018년 이후 매년 10% 이상 마약류 사범이 늘었다. 마약류 사범 중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26.5%인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을 가장 많이 검거한 곳은 수원지검으로 2985명을 적발, 전국 검찰청 중 16.4%에 달했다.

 

검찰은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외국인과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적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948명, 2019년 1529명, 지난해 1958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지난해 태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중국인(405명), 베트남인(145명), 미국인(1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체류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경우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나 ‘엑스터시’ 등을 밀수입해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국민끼리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313명이 적발돼 전년(239명) 대비 31.0%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6년 121명, 2017년 119명, 2018년 143명을 기록했다. 전체 적발된 마약 사범 중 19세 이하가 차지 하는 비중도 2018년 1.1%, 2019년 1.5%에서 지난해 1.7%로 늘었다. 20∼29세의 경우 전체 마약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6.8%에서 지난해 24.9%로 크게 늘었다. 반면 40∼49세는 같은 기간 26.2%에서 19.9%로 줄어 마약류 사범이 전체적으로 연소화 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들이 SNS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 구입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적발에 대응하고자 태국과 라오스 등 대표적인 마약 생산국 국가들,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밀수수단으로 대두된 국제우편과 국제특송 화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우범정보 패턴을 분석해 공항·항만 유입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마약류 밀수의 플랫폼인 다크 웹을 통한 유통을 막고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의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감시를 강화하고 IP주소·암호화폐도 추적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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