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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부동산 보유현황 공개하라"…野 '떨고 있나'

입력 : 2021-06-09 12:28:38 수정 : 2021-06-09 1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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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의원 12명을 상대로 탈당 권유와 출당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국민의힘은 9일 감사원 감사 의뢰로 맞불을 놨지만 당내 일각에선 "적발 의원이 민주당보다 두 배 더 많으면 어떡하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자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9일 감사원에 정식 의뢰했다. 민주당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한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자, 국민의힘도 맞대응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공신력을 고려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이면에는 여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우리 당 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를 제출했고, 어제 당대표대행이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은 없었다"며 "감사원을 택한 이유는 감사 역량 등을 고려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 3선 의원은 "감사원에 좀 더 빨리 감사를 의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시지탄인 느낌도 들지만 감사원 감사 의뢰는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며 "이미 터진 문제라 피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인인데 언젠가 터질 문제였다면 이참에 털고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따져서 회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라 감찰 대상 공무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요청에 의한 공익감사 청구도 국회의원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꼼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점도 국민의힘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 당 내에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이나 구의원과 같은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당 일각에선 부동사 전수조사에 따른 역풍을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이 민주당처럼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건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도 "민주당보다 적발 의원이 두 배 더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다른 초선 의원은 "우리 당만 부동산 전수조사를 안 하고 있으면 회피한다고 문제 삼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은 권익위보다 조사권이나 역량이 더 높기 때문에 감사원이 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만약 문재가 있는 의원이 발견되면 정면돌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른 3선 의원은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당도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설사 적발되더라도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덮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징계 여부는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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