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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어떤 의혹 받길래…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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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0:01:04 수정 : 2021-06-09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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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당사자 해명 절차도 생략한 초유의 고강도 조치다. 4·7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내로남불’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의원 12명의 반응은 달랐다. 일부는 “선당후사”를 외치며 소명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일부는 “억울하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우상호·김한정·김회재·오영훈 의원은 탈당 권유에 불복할 의사도 내비쳤다. 다음은 각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해명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의혹: 2020년 7월 경기 남양주 진전읍 밭(1112㎡)을 12억원에 매입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제기

 

해명: “아내가 2020년 7월 왕숙신도시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역인 팔야리 소재 토지를 구입했다. 왕숙신도시 개발 계획(2018년 12월19일 발표) 1년7개월 뒤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했다는 주장은 억지다. 지리적으로도 왕숙신도시와 10km 떨어져 있고, 향후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곳도 아니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

 

의혹: 경기도의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5년 8월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438.5㎡)와 근린생활시설(175.5㎡)을 3억7000만원에 구입. 땅 매입 후 4년9개월 뒤인 지난해 5월 1.5㎞ 떨어진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선정되면서 가격 상승

 

해명: “일부 보수단체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해 당의 조사, 경찰 조사, 권익위 조사 등 3차례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3차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조만간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의혹: 임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2018년 11월 누나와 사촌 등이 임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 매입 한 달 뒤 광주시에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고시하면서 땅 값 급등.

 

해명: “누나와 사촌, 의원실 보좌관 출신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이 경기도 광주 택지지구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도시계획 설정이 끝난 이후이므로 업무상 비밀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의혹: 경기도 화성군 남양리 임야와 오피스텔 취득 과정에서 명의신탁 의혹

 

해명: “부친이 장애를 가진 둘째 형님의 노후를 걱정하던 차에 부친 소유의 농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화성군 남양리 소재 임야 외 1건의 토지를 구입했다. 부친 소유의 농지 매도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부친 명의로 구입한 것뿐이다. 해당 토지는 개발 예정지도 아니며 향후 어떠한 개발정보도 없는 곳으로, 단지 지인의 소개로 구입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퇴직 이후 사무실 용도로 구입하였으나, 당 차원의 1가구 2주택(아파트1, 오피스텔1) 매도 권유와 기자들의 잦은 매도 확인요청이 있어서 매도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4개월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장모가 2020년 11월 매수를 하면서 친족간 거래로 처분했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의혹: 2021년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매도계약 때 근저당 설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의혹

 

해명: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고, 매매대금 23억원 중 계약금 2억3000만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000만원 중 6억원을 3월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나머지 잔금 14억7000만원에 대해 매수자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000만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의혹: 충남 예산 농지를 친형이 대표자인 지역 영농법인에 매도해 차명 보유 의혹

 

해명: “지난 3월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이다. 영농법인 대표자가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의혹: 경남 함양의 집을 구입할 때 남편 명의로 구입해 지난해 시어머니 명의로 증여함.

 

해명: “시아머지 별세 후 시부모가 거주하던 함양 시골집을 매각해 2017년 6월 시어머니가 홀로 거주할 함양의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다.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

 

의혹: 전북 군산의 농지 보유

 

해명: “2016년 9월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은 이미 증여를 받았기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경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그래서 면사무소로부터 농지취득확인원을 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제 이름으로 등기했다.”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의혹: 2019년 모친이 경기 광명 부동산 13건 매입한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따른 것으로, 의원 연루 혐의는 이미 특수본이 불입건 

 

해명: “집 한 채 없는 어머니가 노후에 자식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카드대출에 보험대출까지 받아서 산 짜투리 지분 토지들이다. 지금도 고금리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출 빚을 갚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소개해서 농지를 살 때 농지취득자격 등에 대해 얘기 들은 적도 없다 한다.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입니다. 1/4~ 1/10 수준인 공시지가가로 내놓아도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들이다. 제가 직접 그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

 

의혹: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농지를 국회의원 당선 후 타인에게 임대.

 

해명: “1994년 3월 17일 결혼 후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17일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2001년 5월 21일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어왔다. 부친이 2012년부터 이 땅을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루어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다. 차남은 2012년 5월 증여를 받았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하우스라서 (향후) 부인 혼자 감당하기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주민한테 임대해준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

 

의혹: 2013년 6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밭(2340㎡)을 1억500만원에 구입해 묘지로 조성.

 

해명: “2013년 6월 어머님 사후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다. 당시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 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후 행정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혹: 경기도 평택의 농지 33㎡ 구입

 

해명: “2017년 배우자가 친구 권유로 매입한 경기 평택의 모퉁이 땅으로, 이미 매각했다.”

 

박희준·이동수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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