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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

입력 : 2021-06-09 06:00:00 수정 : 2021-06-08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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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장 與 출신… 셀프조사 의구심”
與 “감사원 감찰 대상 안돼… 시간끌기”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자당 의원·가족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야당을 압박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와 감사원을 대비시켜 국민의힘의 투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익위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권익위의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전현희 전 의원이다.

 

민주당이 내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강경 대처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압박하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소속 의원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해 감사원 조사가 이뤄져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맹공을 퍼붓고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여권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자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드러날 수 있어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고 알고도 그랬다면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국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감사원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강경 조치에 대해선 “하나의 쇼로 본다”며 “화려하게 탈당과 출당을 권유해놓고 조용히 복당한 사례가 많지 않으냐.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라고 평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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