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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에 “무자격자” 발언한 김재섭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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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22:00:00 수정 : 2021-06-08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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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건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갑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가 김 비대위원을 고발했고, 지난 4월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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