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회복에 활용”… 추경 편성 공식화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를 갚아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34조4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증가했다.
세수 호조로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많이 걷었으니 쓰겠다고 달려들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재정건전성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어도 재정은 이미 상당히 많이 확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이 노령화 관련 재정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처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단행하는 선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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