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가 대검 의견 적극 반영해야”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공식 반대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해야 할 이야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대폭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일선에서는 대부분 이번 직제 개편안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이제라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인사 협의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도 (검찰총장 패싱은) 마찬가지였다”며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검찰 의견을 수렴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도 문제지만 강력부가 반부패부와 통합되면 조직범죄와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수사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강력부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은 검찰 직제개편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상위법에 반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법무부 직제개편안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됐던 무리수”라며 “(대검의 거부 의사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무부는 법에 따라 의견을 낸 대검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를 범할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검 입장문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에게까지 비상식을 종용한 현 정권에 경종을 울린 해석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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