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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검 “직제개편 檢 중립 훼손”… 당장 철회하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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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23:11:19 수정 : 2021-06-08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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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기싸움을 예고했다. 이날 김 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방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사진). 같은 날 박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시스

대검이 어제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검찰총장·법무장관 승인을 받는 경우만 예외를 둘 계획이었지만 무리수였다.

검찰의 반대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조직개편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상충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을 제한하는 위법이다. 특히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청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직제개편 논란을 검찰조직과 국민 눈높이가 아닌 단순히 견해차로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현 정부가 개혁을 핑계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전국 13곳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도 절반으로 줄였다. 차장·부장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마저 손보면서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 금융분야 수사 역량과 노하우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대가는 혹독했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비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금융범죄수사협력단을 다시 만들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친정권 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패싱’ 논란으로 수세에 몰려 있다. 대한변협이 이례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비난 성명까지 냈을 정도다. 월성원전 의혹·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장과 수원고검·지검장이 바뀌면서 ‘결재총장’ 오명도 받는다. 그런 그가 총장 주재 대검 부장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낸 건 바람직한 판단이다. 직을 걸고서라도 법무부에 맞서 조직이 와해되는 걸 막는 게 검찰 수장의 책무다. 막무가내식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 개혁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일선 검사들과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직제개편안은 당장 철회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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