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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피해기업 지원기금 조성 입법화 추진, 입법 공청회

입력 : 2021-06-09 03:00:00 수정 : 2021-06-08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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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의원과 이용우 의원 주도로 진행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왼쪽 하단 3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용우 의원, 진성준 의원. 경청 제공

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법공청회는 공정거래행위나 기술 탈취와 같은 대기업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기업 대표들과 참석 의원들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불공정피해기업 지원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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