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국가균형발전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8일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충청권 3대 현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치권은 과감한 결단으로 헌법에 명시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즉각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말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반대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충청권 3대 현안을 국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주도심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채택한 정책공약으로 충북도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로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과 대전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실행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추가 지정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아 충청인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처리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후속 조치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해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가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라며 심판론까지 꺼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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