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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부담"…여권서 커지는 이재용 가석방론

입력 : 2021-06-08 12:03:58 수정 : 2021-06-08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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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반도체·백신 무너진다' 공포심 조성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처음 제기된 '사면론'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 반론도 여전하다.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송 대표는 이튿날인 7일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국민 누구에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가석방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를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 수감돼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이 부회장만 콕 집어 사면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느니 다른 형사범들과 함께 대규모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부담 역시 가석방 우회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저쪽(재계)에서도 죄를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 부회장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는 식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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