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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기소될까, 안될까…신임 대검차장 손에 달렸다

입력 : 2021-06-08 08:03:39 수정 : 2021-06-08 0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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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로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 정권과 관련된 핵심 사건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의지대로 마무리 했느냐는 평가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에서는 조종태(54·25기) 기조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고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던 조남관(56·24기)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박성진(58·24기) 부산고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에는 문홍성(53·26기) 수원지검장이, 형사부장에는 김지용(53·28기) 춘천지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이끌 문 지검장은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임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박 고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박 고검장이 사건을 검토한 뒤 최종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총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결정을 신임 총장 취임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와중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오인서(55·23기) 수원고검장이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비서관 기소에 대한 대검 결재가 미뤄지는 데 대한 항의성 사표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김 총장이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사건 핵심인 이 비서관 기소 등은 다시 대검 신임 차장으로 오는 박 고검장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는 등 피의자로 분류된 김 총장은 후보자 시절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고검장은 대검 차장 부임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신성식(56·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직접 수사 관련 보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박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 윗선 수사의 최종 핵심인물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 대검 차장검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인 그는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마약과장,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냈다. 특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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