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 이용 등 16건 적발
2건은 LH사태 3기신도시 관련
의원 174명 등 7년간 거래 대상
與, 대선 국면 전 ‘내로남불’ 털기
무혐의 때까지 출당 등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스스로 요청한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과 그 가족 총 12명에게 16건의 불법거래 의혹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야권의 전수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권익위의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는 의원 174명을 포함해 조사 대상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며 “조사 결과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을 7년으로 한정한 데 대해선 “7년 넘은 부분은 어차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6명이 민주당 의원 본인으로 나타났다. 16건 중 의원 본인 관련 의혹도 6건이다. 나머지는 배우자 5건, 부모 3건, 자녀 1건, 기타 친족 1건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부동산 명의신탁(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 중 2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파문이 일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원 및 가족 12명의 명단, 구체적 사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민주당에는 실명이 포함된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원 실명을 공개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제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발표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를 열어도 논의에 실익이 없다”며 “회의는 소집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본인 또는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직면한 민주당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에 이른다.
앞서 민주당은 거듭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목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정(自淨)노력을 부각하면서 야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부동산 관련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함께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며 “야당은 자격이 없다”고 받아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국민기만이다. 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LH 특검·국정조사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조사 주체와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권익위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동수·곽은산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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