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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개편 3가지 시나리오… '완전분리' '수평분리' '모회사 설립'

입력 : 2021-06-07 19:33:06 수정 : 2021-06-07 1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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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주거복지 분리
2·4대책 등 공급 차질 우려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분리
주거복지 기능 약화 전망

개발사업을 자회사로 신설
與서 퇴짜 원점 재검토 사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의혹으로 손가락질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향배가 빨라야 8월에나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가 7일 LH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 시나리오 3개를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지만, 그때가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민감한 시기인 데다 LH 조직 분리 등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워낙 강해 정부 계획대로 개편안이 완성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LH 혁신방향 발표가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지 못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LH 조직개편 방안 3가지 대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가지 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1안은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발사업 독점 문제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2·4대책 등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의 차질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2안은 토지와 주택부문 기능 통합으로 안정적 2·4대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건설 기능이 떨어져 주거복지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3안은 2·4대책 수행이 가능하고,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어 주거복지 기능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제시한 안이 3안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안을 요구하며 퇴짜를 놔 원점으로 회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3가지 안 중에서 8월까지 적절한 안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관련 법령 마련, 9월 정기국회 처리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문제는 여론의 향배다. 일단은 초유의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의 민심이 완전 딴판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LH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가에서도 LH 해체 등에 대한 반대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어떤 식으로든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들 분리 기능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도 예상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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