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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중간간부 인사·조직개편에 더 이상 무리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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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00:04:56 수정 : 2021-06-08 0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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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변협은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서는 “공직 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켰다”고 질타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성토했다.

일선 검사들은 “정권 방탄용 학살 인사의 완결판”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고수해 온 ‘내 편 승진, 네 편 좌천’ 인사 기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으면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메시지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한 방탄 인사”라는 지적도 심상치 않다. 기소 대상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지검 및 고검장 인사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과 함께 향후 우환이 될 소지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밝혔다. 아예 민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아닌가.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다. 법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박 장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검찰은 중간간부 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이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두 사건 수사 모두 지휘관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친정권 검사장을 배치했다. 정권 말까지 권력 수사가 원천봉쇄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박 장관과 청와대가 더 이상 무리수를 두면 민심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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