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토한 주택 공급을 철회하면서 공공 주도의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7일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천에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함께 지난해 8·4 대책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녹지 훼손과 교통난 심화 등을 이유로 개발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노원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5000가구)으로 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태릉골프장 부지의 지구지정 일정도 하반기로 연기된 상태다.

국토부와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주택 개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주변의 공급 대체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체 주택 공급물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과천청사부지 공급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때도 주변 과천지구 용지변경 등과 대체지 개발을 통해 300가구 더 늘어난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5·6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도 지역 반발에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의 경우에는 부지 이전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과천청사부지의 주택공급 철회를 계기로 다른 신규 택지개발을 앞둔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향후 개발 반대운동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천시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선례가 있는 만큼 국토부가 다른 지자체의 협상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양호한 입지, 기존 발표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제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3가지 원칙이 충족되면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워뒀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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