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개되는 ‘조국의 시간‘… 자녀 입시비리 재판 11일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짜 ‘조국의 시간’이 11일 법정에서 재개된다. 법원 정기인사와 재판장 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판이 멈춘 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교수 등이 참석해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1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친 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줄곧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작년 11월 20일 공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재판이 멈춘 사이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다.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지난 4월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알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가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창훈 기자 [e-mail]